가스법령
가스법령, 법규정보는 법제처나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.
법만으로 모든 행정행위를 규정, 단속할수 없으므로 시행령, 시행규칙으로 그 기준을 상세하게 정한다. (실무에 가까운게 시행규칙이다.)
법 - 의회 의결에 의하여 결정
시행령(대통령령) - 법률근거로 행정부 공무원이 만든 기준을 대통령이 결재, 성립
시행규칙(총리령) - 시행령근거로 행정부 공무원이 만든 기준을 국무총리가 결재, 성립
'가스법령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국내 고압가스 액사(GAS MAKER) 링크 (0) | 2020.04.09 |
|---|---|
| 가스관련 신문, 기사, 정보자료 링크 (0) | 2020.03.25 |
